취득세 인하 검토

정부가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취득세율 인하 카드를 또 다시 뽑아 들었다. 하지만 인하폭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8월 말에서야 발표할 예정이라 '일단 기다리고 보자'는 일시적 거래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조선일보DB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선 이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 연장을 하기 보다는 항구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해온 터라, 기획재정부의 이번 발표가 파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오히려 4·1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업계는 취득세 인하 시기와 인하폭이 결정되는 8월말까지는 거래절벽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되기 전에 시행했어야"

현재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4%가 붙는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원상복귀하길 반복해왔다.

지난해에도 9월부터 올 6월까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조선일보DB

이 때문에 이번에도 감면 혜택이 끝나는 기간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반복됐다. 서 장관도 이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영구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 장관의 발언은 또 다시 시장의 기대감을 부추겼고, 거래절벽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기 전에 곧바로 이어 세제 개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이미 취득세율을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8월말 확정되기 전까지 거래가 뚝 끊기는 현상이 다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소급적용을 한다면 거래절벽을 막을 수 있지만, 이는 정부에서 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그간 취득세 인하로 시장을 왜곡시켰던 것을 정상화하는 수순으로 보면 된다"며 "다만 취득세율 조정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취득세율 시장 기대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율 조정을 통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전에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4·1부동산 대책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자마자 약발이 다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만큼, 적어도 이전 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조선일보DB

이 팀장은 "6월말까지 했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취득세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시장이 확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율을 조정하면 거래활성화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4·1 대책도 약발이 떨어졌고 내수 경기가 위축돼 있어 효과가 이전 4·1 대책만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 반응 기대 반, 불안 반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기대하는 눈치다.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2~3주간 거래절벽을 여실히 체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취득세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만으로도 매수매도 문의가 들어오는 등 벌써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가락동 S공인 관계자는 상반기 4·1 대책처럼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거래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취득세율이 확정되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폭과 기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거래가 더 줄어들 것이란 불안감도 있다. 실제 정부도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할지, 기간을 정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월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됐을 때 앞으로 한시적인 감면은 없다고 했다"며 "다만 영구 인하할지,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