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심화된다

 

  올해 인ㆍ허가 기준 전국 주택공급 목표 물량이 37만가구로 대폭 줄어

2~3년 뒤 입주 때 전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전년 실적 대비 37% 급감했고,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2003년 이래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어서

`공급 절벽`이라는 염려까지 나온다.

특히 그동안 사업성 부족 논란이 거셌던 고양풍동2 택지개발지구 96만6000㎡가

신도시 개발예정지에서 해제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ㆍ1 종합부동산대책에서 미분양ㆍ

주택 수요를 감안해 향후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주택 공급 인ㆍ허가 목표 물량은 지난해 인ㆍ허가 실적 58만7000가구보다 36.9% 급감한 37만가구로 잡았다. 연간 주택 공급량 목표치는 2003~2008년 50만가구대를 유지하다가 2009~2012년 40만가구대로 축소됐고, 올해 처음으로 30만가구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공급 목표는 수도권이 20만가구로 전년 실적 대비 25.6% 줄었고, 지방은 17만가구로 46.5% 급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공급물량이 지난해 11만가구에서 5만6000가구로 반 토막 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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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금자리 등 공공분양 물량은 5만2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대폭 축소된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서민주거안정 핵심정책인 행복주택 1만가구 등 임대주택은 총 6만8000가구로 지난해보다 13.3% 늘어난다.

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량을 대폭 줄인 것은 오는 8월 발표할 장기주택종합계획상의 향후 10년간 잠정 주택 수요를 지난해 43만가구보다 적은 연 40만~39만가구로 예측했기 때문이다.